[재경관리사 재무회계] 특수관계자 공시

 

1) 목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 조건, 그리고 금액 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는 개인과 기업 두가지로 구분한다.

특수관계자 정의

특수관계자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보고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겨우,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개인:
  •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 또는 이들의 가까운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기업에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개인.
• 단체:
  • 보고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가지는 단체.
  • 공동지배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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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 공시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

•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경우, 해당 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 지배/종속 관계의 경우 거래 유무에 관계업이 공시해야 함.
• 공시가 필요한 기업의 명칭 : 지배기업의 명칭,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
• 공시 항목 예시
  1. 지배기업과의 법적 관계 및 주요 거래 내역.
  2. 배당 지급, 대출, 담보 제공 등의 금액과 조건.

(2) 주요 경영진의 보수 공시

•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CEO, CFO 등)에게 지급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한다.
• 보수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급여 및 상여.
  2. 주식보상제도와 같은 장기적인 인센티브.
  3. 퇴직급여와 기타 혜택.
  4.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공시

• 보고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 주석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
• 공시 항목 예시
  1. 거래의 종류(상품 판매, 용역 제공, 대출 등).
  2. 거래 금액과 거래 조건(시장 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 여부).
  3. 보고기간 말 기준 미결제 잔액 및 이에 대한 조건(이자율,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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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꿀팁

1. 특수관계자 정의와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라. 특히,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음.
2. 주요 경영진 보수 공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므로, 보수 항목을 기억하라.
3.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와 관련된 주석 공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라.
4. 문제에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한 후, 거래 공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라.
   • 예: 특정 거래가 시장 조건과 다른 경우 공시 요구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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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 보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보수 항목에는 급여, 상여, 주식보상제도만 포함된다.
2. 보고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을 경우에도 주요 경영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3. 특수관계자의 보수 공시는 지배기업에만 적용된다.
4. 보수 공시 항목에는 퇴직급여와 기타 혜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보고기업은 시장 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 시 거래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정답: 2

• 주요 경영진 보수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