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경제'로 세수 확보 및 법인세 면제 실현 가능할까?

 

관세→세수확보→법인세 면제,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 실현될까

 

트럼프 2기, '관세 경제'로 세수 확보 및 법인세 면제 실현 가능할까?

2025년 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경제'를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가 꿈꾸는 경제 모델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본다.

반응형

관세로 소득세·법인세 대체?

트럼프는 1월 31일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미국의 경제 정책을 급진적으로 변경했다.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관세 부과가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관세 경제'의 세 가지 핵심 조건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1. 법인세 0에 가까운 대폭 감세
   트럼프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무시하고 미국의 법인세를 0에 가깝게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게 유도할 수 있다.
2. 석유 및 에너지 가격 하락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에너지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대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3. 세계 우량 수출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생산거점 이동
   트럼프는 해외 대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비미국 수출을 급증시키고, 달러 경제권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728x90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트럼프의 2기 임기는 4년에 불과하며, 이미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대기업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 제조업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소비되거나 생산되고 있어, 이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경제'는 무역 상대국들에게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트럼프가 꿈꾸는 '관세 부과→세수 확보→법인세 면제'라는 경제 모델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시간과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