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풀이]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

Q 다음 중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2)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업원급,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을 포함한다.

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4)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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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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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핵심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기준을 이해하고, 특수관계자의 정의와 공시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관계자는 보고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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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별 분석

1.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 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아닌 최상위 지배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해당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을 공시해야 한다.
   • 이는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올바른 설명.
2.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을 포함한다.
   • 주요 경영진의 보상 내역은 특수관계자 공시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단기급여(월급 등),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 보상(스톡옵션 등)이 포함된다.
   • 이는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진의 보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올바른 설명.
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 이는 두 기업 간의 구조적 관계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올바른 설명.
4.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 잘못된 설명이다.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 주요 주주, 또는 이들 가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보고기업의 재무 및 운영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예: 20% 이상 지분 보유자)은 특수관계자로 정의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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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특수관계자: 보고기업의 재무 및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주요 경영진의 보상, 지배-종속기업 관계, 최상위 지배자의 정보 등은 공시 대상이다.
•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이해하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