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용어: Flag State vs. Port State

해운 용어: Flag State vs. Port State

1. Flag State (기국):
   • 정의: Flag State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선박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그 국기의 깃발을 달고 운영됩니다.
   • 주요 기능:
     • 법적 책임: 기국은 선박의 안전, 환경 규제 및 인권 조건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선박 검사: 기국은 선박이 국제 해양 안전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사합니다.
     • 기타 지원: 기국은 선박의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미국에 등록된 선박은 미국의 법률과 규제를 따라야 하며, 미국 국기를 달고 운영됩니다.
2. Port State (입항국):
   • 정의: Port State는 선박이 입항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입항국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 들어올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검사 및 감독: 입항국은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입항국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한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한국의 해양 안전 및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한국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 Flag State: 선박이 등록된 국가, 선박의 법적 책임과 규제를 감시.
• Port State: 선박이 입항하는 국가, 자국의 항구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규제 감시.